법령 군인복무규율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4839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39(2)특,379;공1991.6.15,(898),1514] 파면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헌법 1971년
2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도936 판결
[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집19(2)형,068]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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